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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재산반환 소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농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글쓴이 : 정병기     날짜 : 11-08-14 05:42     조회 : 5146    
친일파 재산반환 소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농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앞으로도 친일파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봇물을 이울듯 싶다.
철저한 대비와 문서관리 철저 기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농민들은 정당하게 구입하거나 친일파로부터  구입 또는 정부의 토지계획에 따른 현물상환으로 구입한 농지들이나 토지들이다.
지평면 옥현리 가루매 주민들은 3년6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승소
 

[MBC뉴스] 친일파의 집요한 재산찾기


MBC | 기사입력 2008.07.20 22:54 | 최종수정 2008.07.20 23:09









[뉴스데스크]
◀ANC▶
노인들이 대부분인 한 시골마을이 갑자기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땅 주인이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제 와서 땅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모두 14세대뿐인 조용한 마을에
지난달,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모두에게 집과 농지 등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땅 전부를
내놓으라며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대부분 60,70대인 주민들은
읽기도 힘든 두꺼운 소송서류를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INT▶ 박순자(69)/ 양평군 옥현2리 주민
("이게 뭐에요? 할머니 이게 뭐에요?")
"잘 모르겠어.."
◀INT▶ 이종열(78)/ 양평군 옥현2리 주민
"집 내놓으랴..여기서 수십년을 살았는디..
우린 여기 내놓으면 갈 곳도 없어.."
마을 일을 도맡고있는
새마을 지도자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소송 비용도 문제지만,
바쁜 농번기에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INT▶ 이종진(46)/ 양평군 옥현2리 새마을지도자
"농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원까지
가겠어요. 우린 농사가 제일인 사람들인데..."
소송을 낸 사람은 일제시대 거부인
임종상의 후손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는 김모씨
임종상은 일본황실에
때마다 거액을 헌금한 친일인삽니다
◀INT▶ 이용창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방헌금과
비행기를 사는데 4차례 돈을 내..."
경기도 양평과 여주 등지에
엄청난 땅을 보유하고 있던 임종상은
해방 뒤 토지개혁으로 몰수위기를 맞자
땅 일부를 단국대에 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 기부가 무효라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단국대로부터 땅을 산 농민도
원주인인 자신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종상의 다른 후손들이
지난 5~6년간 4차례나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INT▶선주성/ 단국대학교 사업과장
"소송을 계속 제기하니,
학교 입장으로서도 행정력 낭비가 크고,
주민들도 대부분 농민들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INT▶ 정병기/ 출향인 (미발굴독립유공자 정용선 선생의 증손자)양평군 옥현2리
"이런 친일행각으로 인해 땅을 내놓으라고
고통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건지,
일제시대에 사는 건지 분별하기 어렵다."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이 낸
소송은 모두 35건 친일파 후손이 9건을 이겼고
지금도 11건이 진행중입니다.
더욱이 2005년 말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제정되자
후손들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2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장완익/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후손들이 명예가 훼손되는 것 보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 더 민감해서
소송도 훨씬 많습니다."
친일 잔제의 청산은 커녕
친일 후손들의 재산다툼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건국 60주년을 맞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노경진 기자 jean2003@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알림/ 지평연 옥현2리 가루매주민들이 겪고 있는 친일파재산반환속송에서 서울의 다솔법무법인 대표 민병일.신동선 등 여러변호사님들이 고생하며 1.2심에서 승소하여 상고심여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언론사인 양평백운신문에서 첫보도 이후 시나뉴스 경기일보 등 다양한 뉴스체널과 지면보도가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양평군청의 관심과 지평면사무소의 관심이 주민의 불안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편군민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제66주년을 맞아 아직도 활개를 치려는 친일파 후손들에게 비애와 염증을 느낀다.
민족과 겨레를 판 매국노의 후손들은 부끄러운 불 알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일본의 신군국주의가 살아나고 있는 현실에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과거 역사왜곡을 통한 역사교과서 왜곡 출판 등 일본의 만행과 침략야욕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적 대단결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